박봄의 암페타민 밀수...두 가지 핵심 쟁점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두 가지 핵심 쟁점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사진=MBN스타 제공

박봄 암페타민 밀수 논란이 발생 이후로는 8년, 공론화 시점부터는 4년 만에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MBC PD수첩은 24일 방영분에서 2010년 적발됐으나 2014년에야 첫 보도가 된 사안인 ‘박봄 암페타민 밀수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암페타민 함유 의약품 ‘애더럴’을 밀수하려 시도한 정황이 MBC PD수첩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났다.

2010년 검찰은 박봄이 82정의 암페타민 함유 애더럴을 밀수했으나 단속 시점에서 4알밖에 없어지지 않은 것을 정상참작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박봄은 암페타민 함유 애더럴 2정의 복용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2정은 잃어버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타인에게 유포했을 가능성을 추궁하지 않아 의아함을 샀다.

박봄은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위반한 것이 아니다. 암페타민 함유 의약품 ‘애더럴’은 미국에선 합법이나 환자 자신이 직접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다.

과거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병원을 찾지 않고 처방전을 얻는 것은 미국 연방법 위반이다.

박봄은 미국으로부터 젤리로 위장한 암페타민 함유 의약품 ‘애더럴’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조모 명의로 한국에서 받았다.

미국 연방법은 암페타민 함유 의약품 ‘애더럴’의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복용이 허용된 약물이라고 해도 특정 국가에서는 불법이라면 해당 나라로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박봄은 원격처방과 대리수령 그리고 불법국가 반출로 암페타민 함유 의약품 ‘애더럴’ 관련 미국 연방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