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9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1/3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해진 이후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사를 포함해 총 91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 중 금리인하가 수용된 건수는 33만8000건으로, 수용률은 37.1%였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지난 2019년부터 법제화됐다.


금리인하 수용률은 지난 2017년 61.8%에서 2018년 47.0%, 2019년 42.6%, 지난해 37.1%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대출자는 급증하는 데 금융회사의 수용건수의 증가폭은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 19만8000건에서 지난해 91만1000건으로 4년새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의 수용건수는 12만2000건에서 33만8000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수용률 하락은 주로 비대면 신청을 통해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라며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면 신청시 수용률이 76%였는데 비대면 신청은 27%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계약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체크박스를 상단으로 이동하고 중요 문구에 덧쓰기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대출기간 중 연 2회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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