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증윤 대표가 저지른 범죄, 미국 법정이라면 어떤 처벌 내릴까

조증윤 대표가 저지른 범죄, 미국 법정이라면 어떤 처벌 내릴까

조증윤 '번작이' 대표가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조증윤 페이스북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가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일 조증윤 대표가 미성년 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가해자로는 첫 구속사례다.

모자를 푹 눌러쓴 조증윤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해단원들에 “정말 죄송하다. 깊이 사죄드린다” 짧게 사죄했다.

하지만 조증윤 대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증윤 대표가 피해자 중 1명을 성폭행할 당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와 극단 사무실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영국의 법률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매우 엄격하다. 이들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곧장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국내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도형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