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오나…”비자 발급 거부 위헌”

‘병역기피’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오나…”비자 발급 거부 위헌”

병역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한국땅을 밟을 확률이 높아졌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한국땅을 밟을 확률이 높아졌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0년대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는 많은 방송을 통해 병역의무를 다 할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국을 제한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