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취소' 갈림길…스테이지엑스, 취소 근거 전면 반박

【 앵커멘트 】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놓고 갈림길에 선 스테이지엑스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 절차가 오늘(27일) 시작됐는데요.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자격 취소 처분 근거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늘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비공개 청문에는 서상원 대표 등 실무진들이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사 취소 처분 근거를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취소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천50억 원을 지난달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기와 관련한 정부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기부가 언급하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관련해서는 "할당신청서는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한다"며 "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과기부가 주장하는 '주주와 주식비율 변경' 관련한 서약서 위반 사실 역시 부인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주주가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스테이지엑스의) 초동 대처가 부족했어요. 자신들이 억울하다면 정부의 우려에 기업이 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앞서 정부는 주요 구성 주주들에게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3차례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필요한 절차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에 이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취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사이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 절차는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