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일주일 앞두고 연기…왜?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5일) 스트레스 DSR 운용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주 도입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돌연 연기하겠다고 밝힌건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2월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금리상승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조이기 위해섭니다.

이어 다음달 1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조치 도입이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점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오늘 돌연 도입을 두 달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3단계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취약차주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당장 시행되면 2금융권 이용자 15%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DSR 47~50% 범위에 포진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범정부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나온 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 방안 등도 오는 9월쯤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대출을 조이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0일 만에 4조4천억원 이상 불었습니다.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스트레스 DSR을 실시하기로 했으면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안그래도 대출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가계부채가 엄청 높은 상황인데, 이를 줄이는 게 맞거든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정책 시행에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