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기준, 재정 부담 초래…선정기준 개편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 노인 빈곤 상황과 맞지 않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오늘(25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개편하고,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기준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전체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56%에서 지난해에는 94%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