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디딤돌·버팀목 금리 0.2%p↑…지방은 그대로

【 앵커멘트 】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책 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도시기금의 구매·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수도권에 한해 0.2%p 오릅니다.

국토부는 어제(23일) 기금대출과 시중의 금리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이고,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우대금리에는 0.5%p의 적용상한을 두었으며, 적용기한도 최대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책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대출은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습니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경우 인상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0.2%p 인하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계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정책대출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책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돼야 되고, 전세 자금도 일부 DSR에 다 포함되는 게 맞아요. 가계부채 수준이 거의 OECD 국가의 최상위에 속하거든요.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게 맞고…"

이번 금리 조정은 한달 후인 다음달 24일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