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3일)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논의 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보도에 진현진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은 경기 호전에 대한 자평으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고,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 안정세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민생경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고,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합니다.

정부는 중장기 비전인 '역동경제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은 '자본시장 밸류업'입니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한 기회 보장에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선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호,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