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트럼프 관세 대응 종합대책안 마련

정부 지원 자금 제공과 금리 인하
고용 유지 위한 휴업 수당 보조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 두번째)가 2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 대응 패키지’ 마련에 나섰다.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25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3차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전 각료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정책과 관련해 미일 양국은 내달 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협상 담당 관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투자 등 관세와는 다른 영역에서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고 옥수수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자동차 형식 승인 기준 완화와 일본만의 독자적인 전기차 충전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한다는 각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상담 체제를 정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고용 유지와 인재육성, 국내 소비 활성화, 산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 등 5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내달부터 중소기업 전용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시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여기에 더해 관세 영향으로 이익이 급감한 기업의 경우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의에서 “기업의 돈줄이 막히지 않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패키지’를 적절히 운영해달라”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