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관세전쟁 속 한미 '2+2 통상협의' 임박…핵심 쟁점은?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한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한미 고위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한미 재무·통상 장관 간 통상 협의가 한국시간 24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요?

【 기자 】
한미 양국의 재무, 통상 분야 수장이 한 테이블에 앉는 이른바 '2+2' 통상 협의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22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먼저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내일(23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각각 협의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이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2+2'라는 협의 방식 역시 미국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21일) 이번 협의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앞서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깜짝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측 대표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협상장에 예고 없이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 관련 불만을 쏟아냄과 동시에 주일 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상 전면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표에게 자신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위대하게", '마가(MAGA)' 모자를 씌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국이 협상 분위기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관세' 전쟁이 길어짐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연일 '반트럼프' 시위가 열리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통상 협의에도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멘트 】
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여부와 더불어 이번 만남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관세와 방위비를 하나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 기자 】
네, 우선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패키지'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한미 조선 분야 협력이 관세 최소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미국 측은 지난해 566억 달러, 우리 돈 80조 6천여억 원에 달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현금인출기에 비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할 겁니다. 한국도 흔쾌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은 '부자나라'니까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안건을 한 번에 모두 묶어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즉 포괄 협상을 요구해 오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에서 방위비 조정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원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네, 결국 이번 만남에서는 방위비 조정 문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개선 내용도 거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환율 조작을 포함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는 팩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은 한국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등의 보호주의적 농산물 기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과 같은 디지털 통상 장벽 등의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신중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요?

【 기자 】
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만남을 '협상'이 아닌 '협의'로 규정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둔 만큼 국익이 걸린 최종 결정을 섣불리 내리기보단 협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목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속도전'을 유도하고 싶어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장기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협상의 틀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