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덕에 갤럭시도 관세 숨통 …'韓관세=美손해' 알려야 [사설]

미국 정부가 12일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애플 스마트폰(아이폰)은 8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125%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다.

그 외의 제품 역시 고관세가 미국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호관세를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오로지 미국 기업을 위한 것이지만, 그 덕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에 수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은 베트남 생산 비중이 높다.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 46%가 적용됐다면 타격이 컸을 것이다.

이번 사례는 한국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 부과된 25%의 상호관세를 낮추려면, 그 관세가 미국에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면, 관세 부과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특히 한국은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대미 무역 흑자가 대미 투자의 결과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24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해 직접 투자(그린필드 투자)한 금액이 누적으로 1300억달러다.

2022~2023년 중에는 유럽 58개국 전체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 1만5000곳이 넘는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필요한 중간재의 59%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 흑자가 증가한 것이다.

그 흑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듯이 불공정 무역의 산물이 아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느라 생긴 것이다.

중간재의 32%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니 미국의 유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일부 품목의 면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역 흑자는 미국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결과"라는 당당한 논리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반도체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는데, 일방적 관세는 미국 산업에도 해악을 끼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