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법개정안 거부권… "기업에 악영향"

◆ 슈퍼관세 후폭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4대 그룹 총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안보전략회의서 손에 손잡은 4대그룹 총수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승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 대안으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으나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가뜩이나 외부 변수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기업 활동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권한대행은 논란이 됐던 18년만의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회동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안정훈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