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이전부터 안전한 투자처" 시진핑 말 믿기 어려운 이유 [사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3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2016년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한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당시 중국은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폐쇄와 검사,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는 생산능력을 40배로 늘리지 않으면 배터리 업체 인증을 못 해주겠다고 압박했다.

'한한령'을 발동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문화 콘텐츠의 방영과 공연을 제한했다.

한국 단체 관광도 사실상 금지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무기화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법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중국을 '정치 자본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정치가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업을 자의적으로 통제한다는 뜻이다.

중국 기업인인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마저도 정부 규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7개월간이나 공개 행사에 나오지 못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투자가 안전할 수 없다.

이날 시 주석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비판했는데, 스스로부터 돌아볼 일이다.

그가 미국을 향해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길만 막을 뿐"이라고 한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다.

관세로 타국을 위협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의 길을 막았다.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을 빚자,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화려한 수사와 달리 중국의 실제 투자 환경은 불투명하다.

부동산 위기에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다.

한국 기업들은 실제 투자 리스크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