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단] 미중 무역전쟁 '정점'…6월 말 '극적타결' 가능하다!

미중 무역전쟁 '정점'…6월 말 '극적타결' 가능하다!

Q. 미중 무역분쟁 6월이 고비…추후 시나리오는?
A. 트럼프 재선 일정 고려할 때 타결 가능성 커
A. '아메리카퍼스트'-'중국몽'의 패권전쟁
A. 중국, 식량과 원유 최대 수입국…아직은 미국 상대 안 돼

Q. 3분기 안에 세계 경제 침체 우려는?
A. 3,000억 달러 관세 시행되면 중국 성장률 1.1% 감소
A. 미국,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관세 인상→물가 상승
A. 미중 무역분쟁 지속→세계경제 둔화 우려 상존

Q. 경기 침체를 트럼프가 두고 볼까?
A. 현재 압박이 중국의 패권의지를 봉쇄할 수 있느냐가 관건
A. 단기적으로는 경제 둔화가 재선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
A. 그러므로 '노딜' 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타결 가능

Q. 임기 제한 없는 시진핑, 무역분쟁 중국에 유리?
A. '중국몽' 단기간 실현 어려워…중장기적 전략 필요
A. 시진핑, 일관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 가능
A. 미국도 정권 바뀌더라도 압박은 이어갈 것

Q. G20에서 만나는 미중 정상, 극적 타결 가능성은?
A. 미국,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1년 이상 걸려
A. 미국 정치적 일정 고려할 때 트럼프에게 다소 불리
A. G20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Q. 화웨이 여파, '제2의 사드' 될까?
A. 대중 수출 비중 27%·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 필요
A. 최소한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전략
A. 중국, 한국에 대한 압박 점차 강화될 것
A. 보복 본격화→한국은 미국편에→'제2의 사드사태' 어려워

Q. 무역분쟁에 수출도 '우울'…돌파구는?
A. 한국 수출, 작년 12월부터 반년째 감소 추세
A. 수출감소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 업황 둔화
A. 국내 수출 중 약 36%가 중국과 연관
A. 품목 다변화·시장 다각화·수출 주체 다양화 등 필요
A. 기업의 R&D에 대한 효율적 지원 필요
A. 소득주도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Q. 무역분쟁 정점 치닫는데…한국의 선택지는?
A. 미중 모두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도록 유도해야
A. 가장 우선순위 두어야 할 정책은 국가안보
A. 국가안보 보장되는 상황에서 실리 추구하는 정책 바람직
A. 중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 및 투자 다변화
A. 중국에 대한 투자 시점 신중히 조절해야
A. 내수 활성화 모색하는 중국 소비재 시장 공략
A. 수출 감소 완충 위해서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
A. 재정확대에만 의존 보다는 규제개혁·기업 구조조정 추진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태준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