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완화된 결의안으로 대북 추가 제재 표결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현지시간 26일 오후 늦게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축소하고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간 준비해 온 결의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에 허용하는 연간 원유, 정제유 수입량을 각각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의안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보다 원유·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올린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유엔대표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마련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결의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미러 갈등까지 겹치면서 중·러 두 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 책임 있는 약속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 하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표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