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청 설립하고 버드돔 만들고”

국토부, 항공안전강화 토론회
박상우 장관 “가장 안전한 하늘길 만드는 데 최선”
토론회 내용 등 토대로 내달 안전 혁신방안 발표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2.3 <연합뉴스>

최근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계기관과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항공 안전을 위한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달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항공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며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항공운항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김연명 한서대 항공산업공학과 교수는 “항공 안전 전문가로 이뤄진 가칭 ‘항공안전청’을 신설해 항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36개 이사국 가운데 32개는 항공안전을 다루는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의 항공사고 예방 조직인 ‘CAST’와 같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항공안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항공시장과 경제규모에 맞게 항공사 면허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0억원이었다가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150억원으로 완화한 항공사 면허 납입 자본금은 현재 2008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항 안전 개선 방안 발표를 맡은 송기한 서울과기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다층적 조류충돌 예방체계인 ‘버드 돔’을 제시했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은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버드 돔은 레이더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원거리에서 조류 활동을 사전탐지를 한 뒤, 중거리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단거리에서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항공 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운영되는 분야로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며 항공 산업은 토대를 잃고 쇠퇴하게 될 것”이라며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