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더 내놔라 vs 못준다...서울시-한남3구역 기부채납 갈등

서울시는 1020가구, 조합은 960가구 요청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임대주택 가구 수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이견을 보인다.

임대주택 비율이 정비사업 사업성을 좌우하는 만큼 시와 조합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에 임대주택 수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인 ‘15%’에 최대한 맞춰 정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재개발 신축 단지는 전체 가구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15%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10%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더 추가할 수 있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일대 38만6364㎡ 부지에 지하 7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27개 동, 총 5988가구와 판매시설 7만2000㎡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일찌감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앞세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여기서 한남3구역은 서울시 권고에 따라 가구 수의 절반가량인 3000여가구가 소형평형으로, 그중에서도 110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매경DB)

하지만 최근 한남3구역 조합은 서울시에 임대주택 수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인 ‘15%’에 최대한 맞춰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일반분양으로 팔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고, 분양수익이 감소하면 분담금이 높아져 원주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일부 원주민들은 지난 3월 13일 서울시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합은 한남3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가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됐으니 당초 서울시가 요구했던 임대주택 수(1100가구)를 최대한 감축해달라는 입장이다.

전체 가구 수의 15%는 약 900가구인데, 조합 차원에서는 임대주택 수를 960가구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축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으로, 기부채납 중 ‘공원부지’를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1020가구 지으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기부채납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마다 ‘소셜믹스’라는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행보를 두고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재산권 추구를 이기주의라고 탓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