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여대야소 속 '이재노믹스' 시동…경제회복·AI·자본시장에 승부수

【 앵커멘트 】
계엄 사태 이후 약 6개월 만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는 여대야소 구도 속에 출범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 나와 있는 조문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조 기자, 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여당과 야당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총 17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107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 후퇴하면서, 국회는 다시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헌정사에서 여대야소 구도로 정부가 출범한 사례는 흔치 않은데요.

1987년 직선제 이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출범 당시부터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던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이번처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당이 국회를 장악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국정 추진에 있어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대통령 임기 초반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기를 활용해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대치했던 주요 법안도 임기 초반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잠시 이 대통령 발언 듣고오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새 정부도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제(4일) 이 대통령의 주재로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가 열렸는데, 국정 우선순위가 '경제 회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여력을 검토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재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비 지원을 늘려 지방정부의 발행 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재정 지출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국가부채는 이미 1천175조 원, GDP 대비 46%에 달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 추경 30조 원 이상이 추가되면 이 비율은 50%에 근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기획재정부는 2050년 국가부채가 4천조 원을 넘고, GDP 대비 108%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들도 추진될 방침이죠?

【 기자 】
네, 통상 정부는 매년 하반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경방은 단순한 경제 진단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담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민생경제 대응뿐 아니라,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당시 AI 100조 투입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은 '글로벌 3대 AI 강국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우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클러스터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특별법에는 생산 세액공제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과 기업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앵커멘트 】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논평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기자 】
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이끌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을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K-제조업 재건'과 신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는데요.

아울러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재계는 두 법안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주식시장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증권시장도 들썩이고 있죠?

【 기자 】
네, 우리 주식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약 10개월 만에 장중 2천8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어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배당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다만,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는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흐름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경제 회복과 산업 전략, 자본시장 부양 등 다방면의 정책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조문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