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에 드리운 '규제 강화' 그림자…이재명 정부 출범에 업계 '초긴장'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 동안 유통산업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구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민생 경제 살리기'를 첫 국정 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강조해 온 만큼, 유통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법은 카카오·쿠팡·네이버·구글·애플·아마존 등 국내외 시장 지배적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위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거대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업계를 콕 집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배달 플랫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2~7.8%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중개수수료를 더욱 낮춰야할지도 모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도 발의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통산업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종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입히는 데미지(충격)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현재 유통시장을) 이커머스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이 법은 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 대통령 당선으로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