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반영한 재정전망도 내놓는다

정부가 장기적인 국가 재정 전망에서 정부 정책 효과를 배제하고 현재 인구 증가와 사회복지지출 추이에 따른 재정 악화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전망치 산출 과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1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발표하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현재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추이와 인구 추계가 이어지면 4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담은 '기준선 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5년마다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재정 전망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9월까지 제3차 전망 결과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 정책 추진에 따른 인구 전망, 경제성장률 추이 전망치 변화를 조합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넣는데 이런 정책적 의지가 담기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미래 재정 상황 예상도 함께 담는다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제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40년 후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81.1%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20년 13%에서 2060년 5.8%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고정한 뒤 의무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 비율을 비현실적으로 낮춘 것이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