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 ‘최다’ 기업 어디 [국회 방청석]

박용갑 의원, 시평 상위 20위 건설사 조사
20대 건설사 지난해 산업재해 1868명
대우건설 지난해 7명 사망자 발생 가장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3년, 사상자 되레 늘어”

대우건설 본사 전경. ( 대우건설 )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1800여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사상자는 전년 2259명보다는 17.3% 줄었지만, 2년 전인 2022년 1666명과 비교하면 12.1%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 25명 대비 25% 증가했다.

부상자는 전년 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 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사 중 지난해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이어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서 각각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에서도 3명이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없었던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4곳이었다.

단, 부상자의 경우 삼성물산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 순이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1000만원 이상의 사고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등 8곳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식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부족하다”고 들려줬다.

건설사 중 최다 사망자 발생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은 올해 초 안전 혁신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립, 중대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 지원·교육 확대 ▲예산·원가 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올해부터 전 현장에서 시행됐다.

정치권에선 건설 현장 사상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 조치만 늘었다는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사상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3년이 지난 만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위주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