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당 증세 반대에...예산안 둘러싸고 내각 붕괴 위기

긴축 예산안에 야권 일제히 반대
극우당, 증세 철회 주장하며
내각 불신임 투표 시사
총리 “내각 붕괴시 금융 재앙”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7월 조기 총선 이후 두 달 만에 출범한 프랑스 내각이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프랑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3.014%로 그리스(3.0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0년 초만 해도 0%대로 1.4%대인 그리스보다 크게 낮았으나 5년새 그리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난 9월 가까스로 취임한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는 지난달 초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곧장 야당의 반발을 샀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유럽연합(EU) 목표치인 3%를 두 배 이상 웃돈다.

이에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공 지출 삭감과 함께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126석을 차지한 극우 국민연합(RN)이 증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예산안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지난 25일 바르니에 총리와 회동 이후 증세안을 철회하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각 불신임 투표를 시사했다.

총선에서 194석을 확보한 범좌파 의원들이 내각 출범부터 불신임 의사를 밝혀왔던 점을 고려하면 바르니에 총리는 RN의 협조 없이 내각 유지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범여권 의석수는 하원 577석 중 213석에 불과하다.

내각 붕괴 위기에 바르니에 총리는 “내각이 붕괴되면 금융시장에 심각한 폭풍과 난기류가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