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센티브도 좋지만 법안 개정도 뒤따라야"

【 앵커멘트 】
대대적인 증시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일찌감치 저PBR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한껏 고무된 모습인데요.
발표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신년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공언했습니다.

이후 보름만인 1월 17일, 이례적으로 다시 거래소를 찾아 증시발전을 막는 세제개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이 시행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니케이지수를 34년만에 사상 최고치로 올려놓으며 부양책으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우리 정부도 일본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자구책 마련이 미진한 기업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동반한 정책을 펼쳤지만, 우리 시장특성상 같은 방식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인센티브는 뭐가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밸류업을 계획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가치 우수기업들로 구성된 ETF 등 투자상품을 만들어 수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발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율적인 권고 외에 법개정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처럼 연성규범으로 (정책이) 갈 때, 강력히 따라올 유인이 없는 기업들은 겉치레식 반응만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각에서는 상법의 조항을 (강제력 있는) 경성규범도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시적인 환경개선이 아닌 시장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발표가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 입니다.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