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갑질 방지 '플랫폼법' 결국 강행하나…역차별 논란 일파만파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일명 플랫폼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중 규제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플랫폼법이 어떤 규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독과점 기업의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플랫폼은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에서 반칙 행위를 한 기업을 처벌하려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따져야 해 제때 규제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독과점 기업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지배적 사업자 적용 대상으로는 국내 플랫폼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그런데 이 플랫폼법의 윤곽이 채 드러나기도 전부터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정량평가를 통해 지정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 시장의 점유율 60%, 9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시장과 배달 시장에서 각각 지배적 위치를 누리고 있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지정을 피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팡의 점유율은 20% 안팎이라 독과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배달의민족의 매출·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이에 애초에 선정 기준에 형평성이 떨어지고, 막상 해당 플랫폼의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도 못해 법의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군요.
이외에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논쟁은 해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는데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실질적인 제재는 통상 문제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최근에 이커머스업계에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키워나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국내 플랫폼들의 혁신과 성장은 가로막고, 오히려 해외 플랫폼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말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에 미국 재계도 플랫폼법을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국내 기업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지배적 사업자를 최소화하고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규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관련해서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일각에서는 법안을 오해하여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을 우려한 미국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만든 플랫폼법, 혁신의 싹을 자르는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