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