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MOU 체결…"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1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또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보험금 50억원, 건강보험급여 50억원 총 100억원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469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