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가계부채 비상…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검토

【 앵커멘트 】
가계부채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 8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스트레스 DSR제도란 대출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국은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차주들의 고정금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가산 금리 적용으로 차주들이 실제로 받는 대출액이 축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경우 매월 상환하는 이자액 상한이 커지면서 차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줄어든다는 해석인데요.

당국은 세부 시행안을 오는 12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말로만 들어서는 안전한 고정금리 수요도 늘고, 가계대출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방안인 만큼 여러 전망과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우선 검토가 알려지면서 상환계획과 대출총액이 바뀔 수 있다는 시장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취지와는 반대로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에 상승압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자율과 대출총액 등 당국의 간섭이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경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염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가장 좋은 정책은 시장 경제에 맡기고 차주들이나 대출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대출 총액이라든지 이자 부분까지 정부가 규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가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국이 이처럼 가계대출 억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상황 때문인데요.
현재 시중은행들의 금리 상황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높을 줄만 알았던 예금금리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3.95%에서 4.05%로 하단이 3%대로 내려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예금금리 상승이 멈춘 것은 정부의 수신경쟁 자제 주문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금융당국이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규모 제한을 폐지하면서 은행들의 수신 경로가 다각화됐다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인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4.126%에서 6.25%로 지난 3일 대비 상하단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변동형 금리는 4.65%에서 6.56%로 지난 3일 대비 하단은 올랐지만, 상단의 경우 약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혼합형의 경우 당국의 가산금리 인상과 금융채 5년물 발행량 증가 등 추가 상향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앵커멘트 】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연령을 가리지 않는데요.
학자금 대출 조차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가운데 차주가 갚지 못한 금액은 지난해 약 274억 9천만원, 대출 차주 수는 4천77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5.8배와 7배 늘었습니다.

사실 학자금 대출이자는 지난 2021년부터 1.7%로 매우 낮은 이자율이 산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으로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고금리 상황과 영끌 열풍을 맞이하면서 청년 파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앵커멘트 】
고금리의 부작용이 사회초년생들까지 번지고 있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차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 기자 】
네, 현재 신용대출에 국한된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이달 10일까지 약 6개월 간 차주들의 절감된 이자는 약 398억원,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년 주담대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현재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인프라 확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담대 부분까지 이를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대환 대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멘트 】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금리부담을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