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종사협회 '국토부 항공종사자 병력 수집 정책 추진' 반발

항공조종사협회와 조종사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종사자 건강상태 수집 및 관리 사업용역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역을 통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항공종사자 신체적·정신적 상태저하 관리체계 연구 TF'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 모든 운항승무원들의 건강상태를 국토교통부 관리하에 임명될 항공의학전문의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우주의학협회 등은 일부 조종사들의 병력을 항공신체검사증명서에 기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민간항공조종사협회의 문제제기로 제도가 일부 수정된 바 있습니다.

항공조종사협회는 "당시 운항승무원의 건강관리 제도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해 기본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중단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번 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개인의 의료정보 수집·관리하는 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부속서 개정은 현행 국내법 및 관련 판례의 해석을 넘어선 행위로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과 충돌함은 물론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추진해야 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달 해당 TF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이를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