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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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가운데 별다른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천억 원)보다 9.9% 늘어납니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천억 원에서 2018년 379조2천억 원, 2019년 407조6천억 원, 2020년 512조7천억 원, 2021년 597조5천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습니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4천억 원)는 7년 전인 2017년의 2.1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