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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 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일단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자기금이란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입니다.
이는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세수 부족분을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 원 줄었습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합니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 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입니다.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 원대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 원대 재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20조 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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