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처·기관·브로커, R&D 공생 카르텔…컨트롤타워 필요"

국민의힘이 연구개발, R&D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