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뒷돈까지 챙겼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