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잊힐 권리' 소송서 구글에 승기

독일 헌법재판소가 구글 검색에서 '잊힐 권리'를 요구한 한 개인의 소송에서 구글에 승기를 쥐어줬습니다.

2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한 자선단체 전 관계자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특정 기사 URL(인터넷주소)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근무한 자선단체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자신이 병가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는 사례 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번 사례는 해당이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검색 업체의 자유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