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자료 유출로 경찰 고발까지…세법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22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후 발표
사전 유출 공표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경기여건 :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민생여건 :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 제조업 고용 문제
재정여건 : 재정수요 증대, 세입여건 어려움
구조적여건 : 감염병 사태 경제사회구조 변화

Q. 주식양도세 완화 관련 내용은?
세법 개정안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지시
'금융투자소득'신설…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
국내 상장주식·공모주식형 펀드 합산 5천만원 공제
세율 20%…3억 초과분 25%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유지
증권거래세 인하, 2021년~2023년 확대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비 촉진할까?
내수 부진 문제 심각, 2020년 한시적 30만원 인상
카드 사용으로 소비 촉진은 의구심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감면 2년 연장
소비세 300만원 + 교육세 90만원 = 390만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연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인상
부가세 면세자 3,000만→4,800만원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인상

Q. 종합부동산세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일반 구간별로 0.1%~0.3% 인상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 인상
고령자 세액공제율 10% 인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현행 유지

Q. 양도소득세율 대폭 인상, 내용은?
1년 미만 40%→70% 분양권 포함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20%~30%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양도소득세 주택에 분양권·조합원입주권 포함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폐지 등 혜택 없애

Q.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내용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소득 연 250만원 비과세, 세율 20%
액상담배에 소비세율 인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1년간 수임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준 명확화
출자자 2차 납세의무제도 합리화

Q. "0년 뒤 인구 반토막"…이런 이야기 나온 배경은?
의대 정원 증원과도 관련성 있어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전 세계 최하위
2060년 생산가능 인구, 2040년 대비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 38.7% 감소
학령인구 감소 42.8%…학교 50% 이상 폐교

Q.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2011년부터 10년간 예산 209조 5천억
OECD와 비교해 3가지 대안 제시
출산지원금 현금지원 방식으로 재원 누수 방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높여 양육비 부담 감소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 취업기회 늘려야
스웨덴·독일·일본·프랑스 성공사례 참고

Q. 선진국의 인구감소 방지 대책 사례는?
현금보조 비중 39.9%…국공립유치원 57.2%
노동유연성 점수 66.5점…한국보다 다 높아
인구 감소는 자연재해 버금가는 국가적 재앙
국가와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하는 심각한 상황
결혼·출산·육아,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