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잇따른 P2P 금융사고…왜?
A. 금감원, 240여개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A. 감사보고서 내용,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작성"
A. 미 제출시 현장조사 대상→폐업·대부업 전환
A. 금감위원장 방문했던 업체도 돌려막기로 대표 등 구속 기소
A. 금융감독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위험성 경고
A. '팝펀딩'·'넥펀' 환매중단으로 수사·기소

Q. 투자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인가?
A. 카카오페이·토스 P2P 구조화상품 판매금지
A. 투자자 약 40만…대출 잔액 2조4천 억
A. 폐업 시 투자자 자금 회수 어려운 상황
A. P2P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예측 어려워
A. 팝펀딩: 홈쇼핑 납품 업체·넥펀 : 중고차 관련
A. 기업어음 할인 P2P도 등장…부도 시 대책없어
A. 과거 유사수신행위 법 제정 당시와 비슷

Q. P2P금융에 투자 몰렸던 이유는?
A. 투자 유치를 위해서 허위 사실 또는 돌려막기
A.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투자 끊이지 않아
A. '저금리 시대' 투자처 못 찾은 투자자들 속여
A. 연체율 비상식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문제
A. 업계 1위 연체율 20%…대형 업체 평균연체율 17.8%
A. 법 시행 시 일부 부실업체 정리 예상

Q. 8월 시행되는 '온투법'이란?
A. 대표자 자격 중 투자금과 재산은 분리
A. 정보제공 강화…20% 자기자본 투자
A. 투자자 금액 제한 및 동일 차입자 제한
A. 기존 업체는 1년 간 등록 유예 조치
A. 법 이전에 투자 적격인지 꼼꼼한 확인 필요

Q. 7월 기준금리 동결…배경은?
A. 조윤제 위원, 보유 주식 전량 매각 후 회의 참석
A. 증시·부동산 등 금리동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A. 금리 낮추면 유동성 문제로 시장 더 혼란될 것
A. 금리동결이 현 상태로 최선의 선택

Q. 금통위 결과로 보는 경기 전망은?
A. 국내 경기 부진에 코로나19로 세계 경기침체까지 겹쳐
A. 사실상 경기 비상 상황임을 인식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