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오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6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초 지난달 16일 법원은 두 번째 심문 후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됩니다.

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