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11년만 막 내리는 '단통법'…통신업계 '보조금 전쟁' 시작되나

【 앵커멘트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단통법이 폐지에 따라 통신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을 끝으로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일단 단통법이 뭐고 왜 없어지는 건가요?

【 기자 】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반화됐습니다.

또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라도 가입 시기와 구매처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을 획일화하는 단통법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통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시행 이후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음지에서 계속 이어진겁니다.

통신사들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가격 경쟁을 사실상 중단했고, 시장 가격은 굳어졌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권리를 오히려 빼앗겼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늘 마침내 폐지하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단통법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에는 어떤 게 있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 기자 】
일단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해지는 게 맞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추가 지원금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살 때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내게 되죠.

먼저 단말기 값을 할인받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 대리점과 판매점은 추가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기기값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통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에는 공시 의무가 있어 통신사마다 사실상 동일했고, 추가 지원금 역시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여야 한다는 상한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통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통사는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통신비를 할인받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할인 대신 통신비를 할인받는 '선택 약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5%까지 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은 아예 지원 받을 수 없었는데요.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월 요금 할인과 더불어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폰'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됩니다.

결국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도 달라지고, 소비자가 여러 매장을 비교하면 좀 더 유리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소비자가 같은 기기를 판매처에 따라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재현되는 거군요.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단통법 폐지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단통법이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 기자 】
네, 아무래도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 간은 물론 판매점 간 가격 할인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텐데요.

이 과정에서 유통망마다 보조금 지급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SNS 등을 통해 일명 보조금 '성지'를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가격 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어르신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의 휴대폰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건데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미정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매주 이통3사와 TF를 구성해서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과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

이러한 정보 불균형 문제 이외에도, 일부 유통점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신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조건을 내걸어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보조금을 받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오랫동안 가입해야 한다던가,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조금에 속지 말고 계약서의 요금제 유지 기간, 위약금, 추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휴대폰 유통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유통점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취약계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매뉴얼도 간소화하고 메시지를 명확히 한 지침을 만들어서 유통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가능하면 상담사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취약계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현재는 딱히 그런 논의가 없고 일단은 보조금을 많이 줘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 앵커멘트 】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높은 보조금에 속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일단 오늘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업계의 보조금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통신업계는 오늘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80만명 넘는 가입자를 잃고, 시장 점유율 40%대를 반납한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SKT는 이미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 이탈 방어'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삼성전자 갤럭시S25, 애플 아이폰16 등 스마트폰에 100만 원대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금을 70만~8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어 3분기 중 애플 아이폰17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단통법 폐지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시행 내내 잡음을 일으켰던 단통법. 폐지와 함께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