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경북 등 8개 시도 지정…윤 대통령 "지방시대 새 도약"

정부가 경북을 비롯한 광역 시도 8곳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경북 외에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20일)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같이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 사례를 꺼내며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각자 판단하는 비교 우위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