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규제 완화 기조…소비자보호·부채관리 집중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통한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적절한 가계 부채 관리 속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말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칭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중 신규 상품 출시도 추진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해 10년간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후임도 조만간 내정될 예정입니다.

후임으로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