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브레이크…금감원, DSR 우회사례 등 현장점검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자 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2단계가 9월로 연기되면서 '빚투' 우려도 높아진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현장점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필요시 진행하는 비정기적 점검으로, 가계대출이 그만큼 위험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DSR 규제 이행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고DSR 대출 목표 비중과 DSR 규제 우회 대출 여부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현장점검의 첫 타자는 KB국민은행입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

이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순차 점검합니다.

이를 제외한 인터넷 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서면 점검을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감원이 현장지도를 하는 건 후행 지표를 보는거죠. (가계대출이) 줄어야 되는 상황인데 줄이지 못하니까 증가 속도를 줄이는 형태로…."

금감원이 추가 규제를 꺼내들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