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 급등에 증산 추진…"긴급 수입도 고려"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농림상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유로운 경영 발전을 저해한다"며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주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가격에 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쌀값 급등 원인과 그간의 대응을 분석하고, 쌀 생산 정책 재검토 외에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의 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부 비축미를 기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소매점 등에 직접 판매했습니다.

비축미는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부 편의점에서도 전날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패밀리마트는 2021년산 비축미 1㎏ 가격을 세금 포함 388엔(약 3천67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쌀 5㎏ 평균 가격이 4천260엔(약 4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농림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하순부터 7월까지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양의 비축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축미 방출로도 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쌀을 긴급히 수입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ㅅ브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연간 약 77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주식용은 10만 톤가량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