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 불확실성, 계엄 전 수준으로 낮아져"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24~26일에 0.7까지 하락해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선 이후 지수가 1.0을 넘어 다소 상승했지만, 이 정도의 소폭 등락은 평시에도 빈번하게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이 지수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습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습니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합니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