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증 규제는 기업 부담"…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 개최

과도한 인증 규제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인증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와 중복 인증 정리 등 주기적인 제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