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정부, 일회용 컵·빨대 금지 안한다…사실상 규제 포기

【 앵커멘트 】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시행되온 일회용품 규제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격 철회됐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그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단 한 걸음 물러서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정부는 우선 정책의 미비했던 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발표에서 지난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일회용품 규제 정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규제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직전에 철회를 들고 나온 건데요.

환경부는 "규제와 강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분담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돼 있어 현재로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는 송구스럽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는 계속해서 종이컵과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상 규제가 폐지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일선 현장은 물론, 환경단체와 기업들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그렇다면, 유예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무턱대고 제도를 폐지하고 그대로 둘 순 없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새롭게 접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은 주효한 과제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꼽혔던 지라,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표심을 겨냥하고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죠.

이에 정부는 황급히 분리배출 방식을 개선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닐봉투의 경우, 계도기간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용이 개선됐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따라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편의점이나 마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이컵의 경우는 실제 재활용률이 13%에 그쳐 저조한만큼, 매장 내 분리배출 방식을 개선해서 재활용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안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자발적 감축과 대체품 시장만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포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 시민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아무래도 오랜시간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해오면서 실생활 속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특히 플라스틱 제품은 제대로 된 대체품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관련한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환경 보호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시행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는 반응이었는데요.

시민들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정민선 / 시민
- "종이 빨대가 특유의 이상한 맛이 나는 점이나 음료에 장시간 담가두면 흐물흐물해지는 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제 그 제도가 유예된다고 해서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조준현 / 대학생
- "(카페에) 1분 정도만 머무르고 나가려고 할 때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다회용에 받아서 5분 정도 머무르다가 나갈 때 다시 일회용 쓰고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종이 빨대도 너무 빨리 흐물흐물해져서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생겨요. 제도가 너무 성급하게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멘트 】
일회용품 사용 의존도가 높은 상권에서 그동안 반발도 상당했는데요.
소상공인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두고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죠?

【 기자 】
네,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상인들은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샙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가 일부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철회하거나 단속을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상인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할 경우 상인들이 대체제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와 세척기나 이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관련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만난 상인들도 비슷한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현장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상인
- "우리는 종이컵 재활용이 한 70%로 돼요. 모아놔서 깨끗한 것만 잘 내놔요. 그건(아예 사용 금지는) 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종이컵이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아니 그리고 개수가 너무 많아요, 원래 쓰던 업종이라…불편하죠. 장사를 못하면 못하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쓰지 말아라 하면."

【 앵커멘트 】
(앵커 생각) + 네, 길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