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KASP,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공동호소문 발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오늘(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양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양 협회는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항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
으로 인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협회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