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여야, 657조 예산전쟁 돌입…R&D·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 13개월만 '수출 플러스'…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 앵커멘트 】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 기자 】
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늘 시작합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과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적절성을 두고 토론합니다.

예결위는 이후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일과 8일 비경제부처 심사, 9일과 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발맞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R&D·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올해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최근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5.1%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550억9천만 달러, 수입액은 9.7% 줄어든 534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6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 앵커멘트 】
취업준비나 구직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2년 만에 40만 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요.


【 기자 】
네,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전보다 8만 3천 명 줄었지만, 이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답한 경우는 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15~29세 사이 '쉬었음' 인구는 40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 늘면서 2021년 이후 2년 만에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대 역시 29만 2천 명으로 1.3% 늘어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쉰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 기자 】
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도입하는 겁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4대 특구 중에 '기회발전특구'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어떤 세제 혜택들이 추진되나요?


【 기자 】
네, 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면 됩니다.

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깎아줍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줍니다.


【 앵커멘트 】
이주 기업 임직원에 민영주택 특공도 제공된다고요?


【 기자 】
네, 특구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하는 등 지역으로 옮긴 회사를 따라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보장 차원의 지원도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 채 집이 있던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돼도, 새집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라면 향후 양도세를 낼 일이 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세율을 매깁니다.

정부는 특구 제도의 핵심인 세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대전·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날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천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천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원 장관은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 보완 방안에 관한)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대응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