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건전재정으로 보기 어려워"

내년 정부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28일) 재정포럼 9월호에 실은 '2024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보다 2.8% 증가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 연구위원은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 등에 연동된 지방이전 재원도 줄기 때문에 세입 여건 악화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방 이전 재원이 줄면서 그만큼 재정지출 예산에 여유가 생긴 것"이라며 "지방 이전 재원을 제외한 재정지출 증가율은 7.0%로 과거 11년간 평균인 6.1%보다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높은 재정 지출 증가율 역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키운 요인이 됐다는 구상입니다．

오 연구위원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큰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자비용 증가율을 꼽았습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의무 지출과 이자 비용 지출 증가율은 각각 11.6%와 19.7%로 2013∼2023년 평균 증가율인 9.2%, 2.9%를 넘어선다"고 분석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