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나라살림 적자…연말 관리재정적자 80조원대 전망

-3분기 지역경제 전 분기와 비슷…반도체 부진 지속
-소상공인 '빚' 지난해보다 3.6배 늘어…"정부, 부실 감축 대책 마련해야"

【 앵커멘트 】
올해 말 나라 살림의 적자가 80조 원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GDP의 3%를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라고요?

【 기자 】
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관리재정수지가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인 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으로 약 400조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8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약 59조 원 적은 341조 4천억 원으로 수정 전망하면서, 적자 심화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방미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다"고 방미 일정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오늘 '2023년 9월 지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역 경제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생산 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3분기 지역경제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등 여행 관련 소비가 회복되고, 부동산업 부진이 완화되며 4분기 지역경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세계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약화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제조업 생산이 보합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 등의 회복으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어서 통계청은 오늘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체의 수가 6만 개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기자 】
네, 지난해 전체 사업체 수는 약 614만 개로, 1년 전보다 6만 2천여 개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약 2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운수업과 협회·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사업체 수가 늘었는데요.

특히 피부 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사업체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미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사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앞으로 큰 불이익이 생긴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내년부터 주가조작을 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식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요?

【 기자 】
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가 오늘 그간 신용대출에 한해 운영됐던 대환대출 이용 범위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확대 계획을 밝힌 건데요.

다만, 주담대의 경우 시세 확인이 수월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우선 지정되며, 전세대출의 경우 모든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났다고요?

【 기자 】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치인 5천76억 원과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대출액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소식 알아봤습니다.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