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중 2명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 너무 많이 내"

우리 국민 3명 중 2명꼴로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 혜택이 늘더라도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더 내지 않겠다는 사람이 혜택을 늘리면 더 낼 생각이 있다는 쪽보다 많았습니다.

복지 대상자 중에서는 영유아·초등학생,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고제이 외) 보고서에 실린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9월 7일~10월 4일 만 19~79세 3천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 혜택 대비 세부담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다소 많이 낸다'고 답했으며 23.8%는 '너무 많이 낸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66.9%, 즉 3명 중 2명은 혜택에 비해 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42.6%와 23.3%가 혜택에 비해 '다소 많이 낸다', '너무 많이 낸다'고 각각 답해 65.9%가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부담과 사회보험료가 혜택에 비해 적다는 응답은 각각 3.2%, 3.7%뿐이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